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임 프로그래머 등 특히 국내 IT업종에 인도 전문 인력들이 많이 유입돼 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6일 "한·인도 CEPA 협정에서 컴퓨터 전문가, 영어 보조교사,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등 163개 전문 직종의 인력 이동을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FTA 협정에서 전문인력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인도의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도가 FTA 협상 초기부터 인력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도에서 경쟁력이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 인력들이 들어오면 국내 IT업계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골드카드 제도'(국내 기업이 외국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규정을 완화해주는 제도)'의 운영실적에 따르면, 2000~2008년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3232명) 가운데 34.4%를 인도 기술자(1113명)가 차지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다만 인도 인력이 대거 유입되거나 불법 체류가 많아질 경우에는 인도 출신 취업자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 규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협정문에 함께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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