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억 과징금 퀄컴 "공정위 최종심결 수용 못한다"

  • 뉴시스

    입력 : 2009.07.23 19:33

    퀄컴
    리베이트 등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2600억원이라는 사상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반발했다. 23일 오후 퀄컴은 ‘공정위의 최종 심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10년 넘게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국내 99.4%)을 유지하고 있는 퀄컴이 로열티 차별 부과,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등을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억원을 물렸다.

    퀄컴 코리아의 차영구(62) 사장은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이번 최종 심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열티 차별 부과에 대해서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 칩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1993년 한국 기업과 퀄컴 간 라이선스 체결 당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표준기술도입 계약서상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한국 휴대폰의 가격 경쟁력에 기여한 것”이라며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협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마케팅의 일환으로 특별한 의도없이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해 한국 휴대폰의 글로벌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는 어떤 분야, 어떤 거래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해서 구매율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인센티브 제공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차 사장은 “퀄컴의 비즈니스 행위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친경쟁적이었다”면서 이번 공정위 조치의 배경에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첨예한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퀄컴과 한국 기업이 협력해 CDMA를 상용화하기 전에는 GSM 방식이 지배적이었는데, 퀄컴과 한국 기업들이 협력하며 만들어낸 CDMA 휴대폰과 서비스가 GSM 독식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세계 이통통신 시장이 CDMA가 핵심인 WCDMA로 진입하자 심각한 위기를 느낀 GSM 진영이 연합해 퀄컴과 한국 주요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판단이. 실제로 GSM과 CDMA의 시장점유율은 80대 20 정도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차 사장은 “퀄컴뿐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인 한국 기업들도 공격 대상이 돼있다”며 “퀄컴을 공정위에 제소한 기업은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으로 이들은 한국 휴대폰 업체들의 가장 큰 경쟁사들”이라고 알렸다.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차 사장은 “과징금 부문이 특히 유감스러운데,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600억원 과징금은 우리의 행위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것은 심의결과의 요약본이다. 아마 몇 달 내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며, 이를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절차를 모색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 절차의 기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퀄컴과 고객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약 3년 전부터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수십차례 전문가 협의와 이해당사자 간 간담회를 거쳐 세계 경쟁당국 중 최초로 퀄컴을 제재했다. 퀄컴의 또 다른 혐의인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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