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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국인 사형집행 문제 처리 과정에서 ‘망신외교 ’로 곤욕을 겪고 있는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오른쪽)이 3일 국가안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홍 순영 통일부장관의 말을 듣고 있다. /조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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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한국인사형 외면
지난 9월 25일 중국이 마약범죄 혐의를 받던 한국민을 사형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처형을 당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신모(41)씨는 중국 하얼빈시 외곽에서 히로뽕을 제조, 판매해온 혐의로 지난 97년 9월7일 공범 3명과 함께 체포돼 99년 8월 하얼빈시 중급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8월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중국이 신씨에 대한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사형을 집행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사전 사후 통보가 없었다는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는 자체 조사 후 "신씨의 재판 일정과 사형확정 판결문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히고 공문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서너시간만에 뒤늦게 공문 접수사실을 확인해 외교적 망신을 자초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 측이 문서를 받긴 했지만 영사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11월 7일 중국의 한국민 신모씨 처형사건과 관련한 ‘망신외교’ 파문에 대해한승수 장관의 언론발표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영사업무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계 재외공관의 차석공관원이 영사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외국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법률구조를 받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이날짜로 전세계 124개 재외공관 중 총영사가 없는 62곳에대해 선임직원이 직급에 따라 총영사나 영사직을 겸임토록 발령했다.
예상했던 대로 외교부가 발표한 ‘중국의한인 처형 사건’ 관련 감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졸속이었다. 파탄지경에 이른 우리 외교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라 영사 업무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달인 11월 19일 정부는 중국에서 사형당한 한국인 마약사범 신씨 사건파문과 관련해 주중대사관 총영사와 선양 영사사무소장 등 4명을 보직해임하고 국내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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