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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 지난 6월29일로 재정이 바닥났다. 한국노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3월23일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노조원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보험료 인상 저지 및 건강보험 재정 파탄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를 갖고 보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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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 파탄
건강보험 재정이 올 6월 29일 완전 바닥 났다.
직장·지역의보 재정이 완전 고갈된 것은 건강보험 도입 24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재정 잔고가 719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지급해야 할 급여액은 755억원에 달해 차입을 하지 않으면 36억원이 부족하게 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약국에 지급할 보험급여비 지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6월30일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 메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이 바닥나기 직전인 지난 6월 중순 옛 지역의보직원의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무려 32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 혈세를 지고 있는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 금액은 복지부가 5월31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재정 적자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7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500억원대의 새 사옥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심사평가원은 예산의 90%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기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직원이 920명인데 의약분업 이후 부당청구 감시를 위해 300여명의 계약직 직원이 추가로 채용되면서 사무실이 비좁아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통해 “비좁은
사옥 때문에 진료비 심사를 제대로 못했느냐”고 되묻고 “심평원의 자체 기금 350억원은 의보통합 이전에 각 의보조합이 낸 회비로,이 돈은 보험재정에 넣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의료보험 통합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했던 재정안정 대책은 시행 초기부터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담배에 부과하려던 건강부담금이 국회 처리 지연으로 차질을 빚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됐으며 그 밖의 약제비 절감대책이나 본인부담금 조정에 있어서도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비싼 약을 먹을 때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도 8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환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료계.약계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른 건보 수입 차질액은 올해만 4백15억원에 이른다. 또 사업 경비 33억원을 투입해 실시한 진료내역 통보제도는 진료비 환수액이 23억원에 그치는 등 예측이 빗나간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발생해 금융권 차입금이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이 완전 고갈된 건강보험(옛 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연말까지 최소 1조1200억원으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적자가 해소되려면 보험료율이 매년 8~9%씩 인상되더라도 최소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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