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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왼쪽)과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하고 있다. / 이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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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및 사주 구속
국세청은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조선·동아·중앙일보와 KBS·MBC·SBS 등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6월 20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3594억원의소득 탈루 사실이 밝혀져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했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6~7개 중앙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9일 국세청은 142일 간에 걸쳐 실시된 신문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선 ·동아 ·중앙 ·한국 ·국민·대한매일 등 6개사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이날 조선 ·동아 ·국민일보 3개사에 대해서는 법인과 함께 대주주도 검찰에 그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조선일보(계열사와 대주주 포함)에 864억원,중앙일보(계열사 포함)에 850억원,동아일보(계열사와 대주주 포함)에는 827억원의 추징세액을 각각 부과했다.이들3 개 신문사의 세금추징액을 모두합치면 2541억원에 달한다.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의 전체 세금추징액(5056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 밖에 한국일보(계열사와 대주주 포함)에 148억원,국민일보(계열사와 대주주 포함)에 204억원,대한매일(계열사 포함)에 155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매출액이 신문사에 비해 3~4배나 많은 KBS MBC 등 방송사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혐의가 없다 ’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세계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한국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대해 총액 5056억원의세금을 추징키로 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제적 신문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한국 정부의 언론사 세금추징에는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도가 엿보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대해 총 3억8800만 달러의 추징금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가장 영향력 있는 몇몇 신문사를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널리 인식되는 조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도했다.
7월 15일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62)씨 자살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검찰의 '언론사 고발사건’수사의 폭과 속도에 수정이 불가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절차로 분주한 동아일보 관계자들을 당초 수사일정에 맞춰 소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부분적으로 수사일정을 늦추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다른 피고발 언론사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7월 19일 안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초 천명한 ‘원칙론 수사’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속도를 붙였다.
8월 16일, 서울지검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7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신문사 대주주 구속과 관련해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8월 20일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언론사 대주주 3명을 구속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이 나라에서 언론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언론사 대주주) 구속이 한국 언론 자유에 먹구름 드리워’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조선·동아일보 등의 대주주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국세청의) 표적이 된 여러 언론사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으며, 특히 조선일보가 가장 그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동아 등 6개 신문사 세무조사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검사장 김대웅)은 9월 4일 6개 신문사 법인과 대주주 및 법인 대표 등 관련자 1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중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은 구속기소했다.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와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 중앙일보 송필호 부사장 및 이재홍 경영지원실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 대한매일의 이태수·정대식 전 사업지원단 대표· 김문진 전 전무·김학균 총무국장 및 대한매일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세무사 김모씨 등 10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대한매일 김행수 상무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29일 국세청 고발 이후 68일 만에 종결됐다.
11월 8일 서울지법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 세명이 모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와 함께 이미 검찰의 구형에 이어 판결 선고 날짜까지 잡혀 있었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조 전회장 재판의 변론이 재개됐고,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재판도 12월 4일 다시 열리는 등 재판진행이 늦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주 세명을 포함한 6개 언론사 관계자 1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올해 안에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1998년부터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국세청의 주요 간부들을 미리 호남 인맥으로 교체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한 뒤 단행했다'는 한겨레신문 기자의 책 때문에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정부측 논리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지법이 사주들을 모두 구치소에서 풀어준 것은 언론사 탈세사건에 대한 일부 국민의 비난 여론을 감안해 어느 정도 시간을 끈 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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