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이 4일 당론과는 달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로스쿨, 법률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라는 글을 통해 “로스쿨이 무조건 양질의 법률가 양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로스쿨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률시장 개방이 분명한데도 우물안 개구리 처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식 사법시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국제 법률시장의 미아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로스쿨제 도입은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맥락에서 같은 지평에 있다”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 통과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