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일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진로는 ‘당헌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전당대회를 통한 신당논의 향배 결론’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친노 계열에서는 “당연한 논리”라며 환영하고 나선 반면, 신당파내에서는 “신당 추진 무산 의도”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이는 향후 전대의 필요성과 비상대책위의 권한을 둘러싼 법리 논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당내 분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우리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의가 “당헌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통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게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거론한 적법 절차란 당헌 제15조에서 전당대회의 권한들을 열거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중앙조직규정에 관한 당규 제3호 제8조(위임사항의 제한)에서 ‘당의 해산에 관한 권한은 위임 할 수 없다’고 제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당의 해산에 관한 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인 만큼 중앙위의 권한을 넘겨받은 현 우리당 비상대책위 역시 해산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반드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 대통령의 주장은 그동안 우리당내 친노그룹이 비대위 해체와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친노직계인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노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들이 해오던 얘기를 잘 정리한 팸플릿이더라”면서 “비대위는 이미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전대준비위를 구성한 뒤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원우(白元宇) 의원도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헌 당규에 명시된대로 절차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를 내세워 규범을 무산시키면 안된다”며 대통령의 글에 적극 찬성했다.

노 대통령이 정당 민주주의 관련 발언 중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대목은 “우리당이 보여준 지도력의훼손과 조직윤리의 실종을 바로 잡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나 대통령 후보 희망자, 의원 여러분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

친노그룹이 ‘지도력 훼손과 조직윤리 실종’을 거론한 부분은 친노그룹의 비대위 해체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후보군, 의원들에 의한 의사결정에 반대한 것은 현 여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통합신당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일반당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노 대통령 글의 제목이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도 여당에는 복잡한 함의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화영 의원은 이와 관련, “당이 해산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의원들 하고만 상의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는 간접적 의사표현인 것 같다”면서 “당원과 함께 전대를 통해 해야지, 설문조사를 통해 전대를 요식화 시키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와 통합신당파 의원들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노 대통령의 글이 당헌 당규를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신당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경계심을 보였다.

비대위원인 이석현(李錫玄) 의원은 “우선 의원들, 중앙당, 전국의 모든 당원들이 단계적으로 토론하고 줄거리를 잡은 뒤 그것을 놓고 전대를 열고 당원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전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토론을 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당의 한 초선 의원은 “과거 당내 갈등이 증폭될 때마다 당헌당규를 꺼내들고 당 지도부를 압박했던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장관을 비롯한 친노그룹의 단골 전술을 보는 것 같다”면서 “당헌 당규를 교조적으로 해석하면서 변화를 저지해 온 것이 결국 지금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