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8일(현지시각)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은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에서 대접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2년 10개월만에 시도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재상륙이 뼛조각 문제 때문에 좌절된 영향으로 농업 분야에 임하는 미국 협상단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3일 통상교섭본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현안은 무역구제와 의약품으로 이들 분야는 연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시한에 쫓기고 있다.

우선 무역구제의 경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늦어도 연내에 관련 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확정, 미국 의회에 통고해야 한다.

미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은 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중 하나로 거론해왔지만 미국측은 FTA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4차례의 협상에 걸쳐 제기한 ’제로잉’ 규정 철폐 등 14개 요구사항중 협상여지가 크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요구를 선별, 우선 양보를 받아낸다는 전략을 짰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 앞서 “무역구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TPA 연장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을 못 이룰 경우 양국간 FTA 추진이 탄력을 잃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통상협상 권한을 위임한 TPA는 내년 6월말 종료되고 TPA에 의한 인준절차 등을 밟으려면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이 끝나야 하는 만큼 TPA는 한미FTA 협상에 사실상의 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도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등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봐야 한다.

또 양측은 그동안 농산물 관세 양허안(개방안)의 경우 비민감 품목 위주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번부터는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 협상단이 뼛조각 때문에 자국 쇠고기 수출이 잇따라 좌절되면서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협상장 분위기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와 미측이 주장하는 우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선 문제, 공산품 분야 관세양허안의 상호 균형 확보 등 꼬인 매듭을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

양측은 5차 협상 기간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섬유 등 3개 분과를 뺀 16개 분과(2개 작업반 포함)회의를 5일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