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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포상금 지급시기 기관별로 제각각
검찰, 첫 포상금 지급 시행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첫 포상금 지급이 시행됐지만 그 지급 시기에서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나 경찰에서 제보자에게 포상하고 검찰로 넘긴 사건이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되면 포상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데다 특정 기관에만 제보가 편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선거포상금 첫 지급 = 1일 법무부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관련 신고 4건에 대해 올해 9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지급위원회에서 7천9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결정이 지난달 29일 포상금 관련 법무부령 통과로 확정됐다.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내용의 법무부령이 통과돼야 했기 때문에 미뤄지던 포상금 지급이 법령 통과로 실행된 것이다.

법무부가 올해 제도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검찰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급 결정 중 1건당 최고 포상액은 5천만원이었으며 이를 포함한 4건 중에는 전 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의 조직적 금품살포 사실을 제보한 건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주지검이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선관위 최고 포상액인 6천만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점쳐졌던 이 사건은 결국 5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셈이다.

법무부는 현재 또 다른 포상금 신청 건수들에 대한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지급시기 등 통일 필요” = 검찰의 제도 시행으로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3곳이 됐지만 지급 시기가 각기 달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기관별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기소나 기소유예 등 종국처분이 내려진 시점 이후에야 해당 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 포상금이 주어지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단계에서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선관위는 고발 단계에서 포상금 일부를 주고 기소나 판결 단계에서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해당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의 기소통보 후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주는 등 신고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 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포상금을 이미 받은 신고자의 제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면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선관위가 정당 공천헌금 수수사건 신고 건에 대해 사상 최고액인 1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제보자에게 6천만원만 지급되는 일이 있었다.

액수가 절반으로 줄었어도 현재 선관위 포상금 최고액이라는 점에서 신고자의 ‘선의’를 보상하는 셈 치고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지급시기 뿐만 아니라 제보 내용에 대한 가중치 부여 정도 등 세부적인 보상액 심사기준에서 차이가 날 경우, 보다 많은 포상액을 받기 위해 특정 기관에 신고가 편중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관과 시기,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창구나 심사기관을 선관위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 단계에서는 사정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나므로 검찰의 기소시점으로 지급시기를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2.01 06:3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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