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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리형' 안보실 체제 구축

외교관 출신인 송민순(宋旻淳) 안보실장 체제에서 학자 출신 백종천(白鐘天) 안보실장 체제로의 청와대 안보실 개편은 임기말 ’관리형’ 체제로 안보실이 운영될 것임을 뜻하는 인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1월 송민순 안보실장 체제 등장 후 외교안보정책라인의 무게 중심은 청와대 안보실로 급격히 쏠렸다.

외교안보정책의 ’실세’였던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통일장관으로 옮기며 NSC 상임위원장직까지 맡았지만 통일장관의 역량이 발휘될 공간인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갔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면서 송민순 실장의 존재감이 부각됐다.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현장 외교관의 잔뼈가 굵은 송 실장은 재임기간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 핵실험 등 악화된 북핵문제를 타개하는 외교 협상 국면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노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안보실은 외교안보정책을 수립, 지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이는 적극적으로 난제를 타개해가려는 송민순 실장의 진취적 역량도 한몫을 했고,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 실장으로 자연히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안보실 체제 개편에 따른 ’사람’의 이동에 따라 ’조직’의 역할도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군 출신이기는 하지만 학자 그룹으로 분류되는 백종천 안보실장 부임에 따라 ’해법’을 주도적으로 내놓고 상황을 타개하는 역할보다는, 임기말 외교안보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챙기는 데 치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백종천 안보실장은 국방전문가이지만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 등을 맡으면서 외교안보정책 수립 자문에 관여해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에 따라 발탁됐다는 후문이다.

안보실내 운영 시스템도 일정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기존 안보실이 송 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조직이었다면, 새 안보실은 백종천 안보실장이 상황을 총괄하면서도 수석, 비서관들의 전문역량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안보실장은 과거 조직 통폐합으로 폐지된 국가안보보좌관, 외교보좌관, NSC 사무차장 3역을 혼자 맡아왔다면, 새 비서실은 국방 전문가인 백종천 안보실장이 전체를 총괄하며 국방 정책을 직접 챙기고 정상외교, 북핵문제 등 외교 현안은 윤병세(尹炳世) 안보정책수석이 전담하고, 비서관들이 각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윤병세 수석은 과거 1년여 동안 NSC 정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상외교, 북핵 문제 등을 챙기며 노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국방전문가인 서주석(徐柱錫) 안보수석이 업무를 잘 수행해왔음에도 외교관 출신인 윤병세 수석으로 교체된 것도 이 같은 역할 분담을 감안한 인선이라는 게 지배적 해석이다. 서주석 수석은 새 외교안보연구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새 직책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원(朴善源) 안보전략비서관, 조명균(趙明均) 안보정책비서관, 김정봉(金正奉) 안보정보비서관, 유희인(柳熙寅) 위기관리비서관 등 안보실 비서관들은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분간 외교안보현안의 핵심은 북핵문제인 만큼 안보실장으로서 줄곧 북핵 문제 해법 마련을 주도해왔던 송민순 안보실장이 외교장관으로 옮기면서 그 역할을 상당부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통해 송민순 원 톱(One-Top)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1.30 21:5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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