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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정책 한-미간 '온도차'
“국제협력 속 압박과 대화 균형 중요”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온도차’는 있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30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분석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한국, 北 인권 ’소극 태도’ 변화 = 한국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정부는 북한 인권문제 거론이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시 불참하거나 기권해왔다”면서 “제62차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북핵실험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을 고려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에서는 인도적 사안 해결에 우선을 두고 점진적으로 인권개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장기 목표에만 매달릴 경우 현재의 인권유린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국제적인 다자간 틀에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안보와 인권 동시 강조 = 미국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감 속에서 안보문제와 인권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미 민간연구소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사회의 비밀스럽고 단절된 특성으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북한 인권상황이 최악일 것이라고 추정해 왔으나 영향력 행사는 거의 없었다”며 “최근 시민단체의 학자와 정부 관계자의 방북이 가능해지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경험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는 오직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진보의 틀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이른바 ’헬싱키프로세스’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안보문제와 인권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더라도 잠재적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한반도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내 분열은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기초 욕구가 충족되는 개방된 사회로 변화해야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 시민단체들의 시각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군사독재시기) 한국 인권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기를 희망했던 수많은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를 꺼리는 것은 모순적 측면”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국제적이고 역사적 맥락에서 북한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 압박.대화 균형 필요 =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대안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비중있게 제기됐다.

얀 람스타드 노르웨이 라프토 인권재단 이사장은 “북한이 위협을 느끼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역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인권에 대한 보편적 미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고립된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봉쇄조치는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보다 압박에 견딜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쟁보다 오히려 하지 않아야 할 일과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심스럽게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1.30 14: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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