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식 국정운영 - 미납 벌금액, 범칙금

자영업을 하는 김모(43)씨는 지난 수년간 승용차를 몰면서 불법 주·정차며, 과속운전으로 1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한 번도 낸 일이 없고, “앞으로도 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차는 서류상으로 가압류 상태지만 운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문제는 폐차할 때인데, 그는 “정식 폐차를 하려면 체납된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일부 카센터에 가면 싼 비용으로 폐차를 해준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폐차는 불법이다.

김씨처럼 100만원 이상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17만여명에 달한다. 1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1800여명이 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각 정부 부처는 각종 벌금을 남발해 부과하고 있다. 성실하게 벌금 내는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셈이다.

◆한 해 벌금 3조원 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범칙금·과태료·과징금 등으로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3조4157억원(징수결정액 기준)에 달했다. 2003년 2조807억원, 2004년 2조2523억원에 이어 매년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작년에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벌금액은 2조932억원뿐으로, 수납률이 61.3%에 그쳤다. 1조3213억원이 미납(未納)된 것이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장일준 박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벌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률은 지난 2003년 80여개이던 것이 작년 말에는 120개로 늘어났다. 각 근거 법률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수십 개씩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벌금 개수는 수백 개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가히 ‘벌금 공화국’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내면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등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항목이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겨났다. 특히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벌금(범칙금) 종류는 67가지나 된다. 주·정차위반, 속도위반과 같은 범칙금 외에도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급제동금지 위반 등 일반인이 잘 모르는 범칙금도 부지기수다.

◆벌금 내는 사람만 바보?

지난 2003년 1336억원이었던 미납 벌금액이 작년엔 1조3000억원대로 불어났다. 특히 교통 범칙금을 물리는 경찰청과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미납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작년에 1조6893억원을 부과했다가 1조736억원(63.6%)을 못 거뒀고, 공정위는 2688억원을 부과했다가 2161억원(80.6%)을 걷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없는 과태료로 전환될 뿐, 운전자에게 벌점이나 보험료 할증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제때에 각종 벌금을 내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게 현실이다. 민원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가 주차딱지를 떼었다는 백모(여·52)씨는 “어떤 사람들은 과태료 수백 만원을 안 내고 버티다 폐차할 때 되면 번호판 떼고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나처럼 제때 벌금 내는 사람만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이미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했고, 곧 공매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