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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삭제 시도 NSC 누가 했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조항 삭제를 시도했을 때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이종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체제였다.

당시 정부가 왜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조항 삭제 시도는 청와대 NSC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당국자는 “당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합의 직후로, NSC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에는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정우성 외교보좌관이 있었지만, 매주 NSC 상임위가 열려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당시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전장관, 사무차장인 이종석 현 통일부장관이 이 조항 삭제 추진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핵우산을 없애기 위해 이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핵우산 표현을 삭제하면 북한 핵 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6.10.19 00:4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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