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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햇볕정책 실패'는 해괴한 이론"
한없이 퍼줬는데 돌아온 것은 핵실험인데도…
"왜 포용정책이 죄인가" 노대통령과 전화통화 소개

▲ 박사학위 수여와 특별강연을 위해 전남대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남대 대강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11일 햇볕정책 폐기 주장에 대해 “왜 죄없는 햇볕정책을 갖고 그러냐. 만만한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남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 “요즘에 해괴한 이론을 듣는다”며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실패다,포용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금강산·개성도 그만둬라 하는데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개발했다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경제봉쇄를 하며 북한이 살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죄없는 햇볕정책을 갖고 그러냐. 만만한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오늘 아침 노무현 대통령과 전화에서 ‘포용정책이 왜 죄가 있는가, 조금이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지, 악화시키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더니 노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하더라”며 “오늘 참모들과 대화할 때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없는 죄를 있다고 자책해서는 안된다”며 “햇볕정책은 분명히 남북간에 성공했다. 금강산·개성공단이 열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 영토에 들어간 것이다. 잘잘못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더 큰 성공이 안된 것은 북·미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일 아니냐”며 “햇볕정책이 잘못됐다고 하고, 금강산에서 철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중심으로 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내세워 벼랑 끝 전술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핵무장을 단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고립이나 경제 봉쇄, 군사적 대립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북미 직접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의회에서 결정한 대북정책조정관을 조속히 임명해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과의 우호, 친선, 공동승리의 협력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국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가장 중요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미국도 한국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의 우경화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독일이 역사를 철저하게 반성했던 것을 일본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또한 한반도 평화와 북핵 개발 억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전 대통령의 강의 주요 내용

=지난 9일 돌연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선언, 우리를 놀라게 했다. 북한이 또 한번 일 저질렀다. 이번 핵실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북은 이번 핵실험으로 민족의 운명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정면으로 위배했다. 미·일 강경세력을 크게 고무했다. 북한은 이런 핵실험 통해 북·미간 직접대화를 하고자 하지만 그런 벼랑끝 전술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은 핵무장을 단념해야 한다. 별 성과도 얻지 못하면서 미·일 강경책을 부추기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북미 양자간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에 대해 몇말씀 드리겠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NPT탈퇴, IAEA요원 추방, 미북간 제네바합의 파기와 함께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했다.

우리는 1994년 이래 주고받는 일괄타결 주장. 클린턴 정권은 이를 적극 수용해 거의 성공단계까지 갔으나, 부시정권은 이를 외면하다가 오늘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 미국은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하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미국은 현재 그러할 능력이 충분치 않으며,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 한반도 핵전쟁은 7000만 민족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북의 핵보유를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북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데,이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악의 축인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사실로나 정당하지 않다. 평화를 위해서는 사악하다는 어떤 정권과도 대화하는 것이다. 닉슨은 ‘전쟁범죄자’로 낙인찍힌 모택동과 대화했고, 레이건은 ‘악마의 제국’이라고 하던 소련과 대화했다. 아이젠하원는 한국전쟁 중에도 북한과 대화해 휴전협정을 맺게 했다.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한 대북정책조정관을 조속히 임명해 대북정책을 재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노릴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핵을 제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사태 해결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고받는 협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과 자세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로 볼 때 햇볕정책은 남북간에는 성공한 것이다. 다만, 북미관계가 장애가 되어서 완전한 성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미 큰 성과를 올렸다. 무엇보다 긴장이 완화됐다. 옛날 같았으면 북한이 핵실험 했다면 공포 분위기 속에서 피난하는 소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안정돼 있다. 국제적 신용기관도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정은 변화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만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북한 사람들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우호와 선망과 감사의 심정으로 바뀌고 있다. 130만명이 금강산 관광했고, 23만명이 남북을 왕래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열렸고, 앞으로 35만 북한 노동자가 일하게 된다. 휴전선 비방도 중단됐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돼 개통만 남았다. 철도가 압록강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압록강의 기적’의 시대가 다가온다. 북도 좋고 남도 좋은 윈윈 결과가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 4대국 관계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는 미 일 중 러 등 4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 위상으로 볼 때 외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교적으로 4대국 잘 활용하면 안정과 번영의 큰 성공을 이룩할 것이다. 조선 말엽처럼 실패하면 큰 불행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 못한다. 우리는 외교 중요성 크게 생각하고 모두가 외교 잘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외교를 잘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다. 작은 나라가 대국 사이에서 살아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의 예술 같은 것이다.

=4대국 별로, 우리 대응할 길 말씀드리겠다.

=미국은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한 나라다.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다. 미국과 튼튼한 방위동맹을 유지해나가는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은 거의 없다. 미군 주둔은 동북아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4대국 중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았던 나라는 미국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맹방은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하는 데 한국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한반도는 우리가 죽고사는 터전이기에 우리 주장은 절대 존중되어야 한다.

=일본에 대해 말하겠다. 일본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큰 걱정거리는 급격한 우경화다. 이런 경향은 신내각 출범 과 더불어 강화될 것이다.

일본은 독일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일본은 아시아의 나라들과 큰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대해.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억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일에서 공동으로 중국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단견이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개혁개방 속에 일고 있는 민주화를 말살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해. 급속히 중요성이 높아진다. 시베리아와 연해주에 자원이 풍부하다. 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지나는 국가로서 가치 크다. 러시아의 중요성을 우리는 크게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몇마디하겠다.

첫째,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둘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간직하라.

셋째, 모든 일 결정할 때 세번 생각하라.

넷째, 외교하는 국민이 되라.

-북 핵실험 후 노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 수정을 언급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

“요즘 해괴한 이론을 듣는다.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실패다, 포용정책 그만둬야한다, 금강산·개성도 그만둬라 하는데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 개발했다고 한 적 있느냐.

오히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경제봉쇄를 하며 북한이 살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 아니냐. 왜 죄없는 햇볕정책을 갖고 그러냐. 만만한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그러면 안된다.

오늘 아침 노 대통령과 전화에서도 이야기 했다. ‘포용정책이 왜 죄가 있는가, 조금이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지, 악화시키지는 않았다’고 이야기 했더니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하더라. 오늘 참모들과 대화할 때 이야기 하겠다고 하더라. 없는 죄를 있다고 자책해서는 안된다. 햇볕정책은 분명히 남북간에 성공했다. 금강산·개성공단이 열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 영토에 들어간 것이다. 잘잘못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돌아가야 할 책임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햇볕정책이 더 큰 성공 안된 것은 북·미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일 아니냐. 햇볕정책이 잘못됐다고 하고, 금강산에서 철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중심으로 풀도록 해야 한다.”

-북핵실험 이후 유엔이 군사제대 포함한 대북제재결의안 논의중인데 한국 동참여부에 대해.

“현재는 경제 제재를 논의하는 단계다. 군사제재 가능성은 매우 적다. 거의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중국이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어제도 말했지만, 핵실험을 막는데는 우리가 앞장서야 했지만, 실험 이후 징계 때는 앞장설 필요가 없다. 유엔과 미·중·러·일 등 태도 봐서 신중히 결정해야 옳다. 미국은 전쟁할 힘이 거의 없다. 중동에 묶여 있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한다. 경제제재 효과도 거의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대화 밖에 없다. 베이커 전 미국무장관이나 민주당 외교대표 등도 대화에 찬성한다.

북한 핵실험은 잘못이고 규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 아니다. 미·북 대화로 설득 통해 풀어야 한다.”

-한미 FTA 어떻게 해야 하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다. 우리 만으로는 안된다. FTA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선진국과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잘 대비해서 하면 약이 되고, 제대로 안되면 독이 된다.”

-대북 경제협력. 일방적 퍼주기 논란에 대해.

“현재는 주고받기 경협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북한에 엄청난 발을 내딛고 있다. 현대 등이 북의 주요 핵심 산업분야에서 엄청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경제 들어가면서 민심도 변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서서히 상업이 유행한다고 한다. 자본주의가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필요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경협은 필요하다.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최수현기자 paul@chosun.com
입력 : 2006.10.11 10:51 07' / 수정 : 2006.10.11 16:5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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