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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일본도 강력 대응
“日, 이미 독도시나리오 준비한듯”
국제 홍보전땐 日 유리 대북정책 협조거부 등 장기간 보복 가능성도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독도 외교’ 폐기를 선언하며 일본을 강력히 비판한 데 대해 일본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앞으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 대신 “독도 불법 점거”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도 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장서서 제안했던 아사히 신문은 “(노 대통령이) 분노의 전압을 계속 높이다 보니 이제는 수습이 안 되는 듯하다”고 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그렇게까지 말할 것이라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는 데 동의하지 않느냐”는 사설을 썼다.

◆독도 시나리오 있는 듯

한 국제법 전문가는 “일본은 이미 독도와 관련한 대응 시나리오를 모두 만들어 놓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우선 독도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 우표를 만든 것을 벤치마킹하고, 각종 간행물에서 독도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일본 정치권에서 독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채택을 확대하고, 동해상에서의 해군력 증강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기 위한 홍보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리 정부가 재외공관에 훈령을 보내 노 대통령 담화를 홍보하도록 지시한 것에 맞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 홍보전으로 가면, 외교·경제·문화적으로 더 강력한 일본에 유리할 수 있다. 지난 25일 헤럴드 트리뷴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칼럼에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독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라고 표현했을 뿐,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았다.

▲ 1997년 11월 독도 접안시설 완공을 기념해 독도에 세워진 화강석 기념비. 높이 1.25m, 폭 2.2m 규모인 이 기념비에는‘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고 적혀 있다. 조선일보DB
◆UN 등에서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일본 외교와 일본인의 특성상, 노 대통령의 담화를 잊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정책을 비롯,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 거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진출도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양국 간 갈등이 통상문제로 번질 경우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 우리는 주요 부품,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중국 방문 당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발언했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후 자민당이 선거공약으로 독도 영유권 회복을 채택하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많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한국에 극히 비협조적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입력 : 2006.04.28 01:0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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