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닷컴의 톱뉴스 - 노대통령식 국정운영 - 정태인, 이광재, 금산법,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 - 盧대통령 국정운영 잘하고 있나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인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레디앙 등 여러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정씨의 비판 중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정권 내부에 대한 폭로성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측 설명은 물론 다르다.

◆삼성에 포위된 이광재 의원?

정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급하게 FTA를 서두르는 배경에 “청와대가 재경부에 둘러싸여 있고 재경부는 삼성 로비에 놀아나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L 의원이 재경부하고 삼성하고 착 달라붙어서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다”라면서 “대통령 최측근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라고 했다. “사실 386들이 운동을 했고 정의감은 있지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전문성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 출신 L 의원은 이광재 의원 한 사람뿐이다. 이 의원은 대선 때 삼성에게서 5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기업이 재경부안 만들어줘

정씨는 “삼성이 재경부안을 만들어준 경우가 있다”며 “금산법 만들 때 ‘김&장’하고 삼성에서 만든 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경부 국장쯤 되면 삼성맨들이 많다”면서 “그들은 자기 돈으로 술값 계산 안 해요, 삼성 사람들이 하지”라고 했다. “1차는 카드가 있으니까 내지만 2차는 삼성이 한다”며 “국정원에 가서 그런 유착을 낱낱이 밝혀내고 싶다”고도 했다.

◆386들이 로비

정씨는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문제 건드렸다가 옷 벗은 것”이라면서 “이정우(전 정책실장) 선생과 저하고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그런 로비와 압력이 다 386들을 통해 올라와요”라고 했다. 그는 “특정인이 주도하는 거냐”는 질문에 “다예요, 다”라고 했다. 그는 “이정우 실장을 마지막으로 개혁파는 모두 쫓겨났다”고 했다. FTA를 저지할 사람이 청와대와 정부에 이제는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대 정태인 논쟁?

2월 25일 노 대통령은 이정우 전 실장, 이창동 전 문광장관, 영화배우 문성근씨, 386 측근인 안희정씨 등과 함께 정씨를 불렀다. 정부직을 떠난 측근들 중 FTA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FTA 추진 불가 주장을 강하게 폈다. 그는 논리싸움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얘기할 테니 허락해달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정우 전 실장은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얘기했다. 안희정씨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정씨의 ‘공개 비판’ 허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씨는 한 달쯤 뒤부터 언론을 통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마지노선

노 대통령은 정씨에게 “FTA를 비판하지만 말고 마지노선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건 지켜주겠다”고 했다고 정씨가 전했다. 정씨는 “참여연대 K씨와 (마지노선을) 논의했는데 그 사람은 반대하더라”고도 했다. 그는 “내가 노 대통령에게 한·미 FTA가 되면 경제가 망하고 안 되면 정치가 망한다고 했다”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쪽에는 이거 되면 정동영은 대통령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덕수와 김현종이 농간”

정씨는 노 대통령이 (작년) 대연정 때부터 뭔가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FTA 추진은 그 연장선상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우리 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최근 언급에 대해 “정확히 IMF식 자유주의죠”라고 했다. 정씨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좀 농간을 부린 것 같다”면서 “FTA는 한덕수 부총리의 개방론과 외교부의 친미주의가 결합한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부대표가 최근 “미국 요청으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