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식 국정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넷심' 편지쓰기 - to 노대통령 - to 열린우리 - to 한나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 보고회에서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성큼 내딛는 제주도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대, 내국인 카지노 허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 등 제주도민들의 높은 기대를 담은 건의를 줄줄이 내놓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부 참석자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자치권을 대폭 이양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헌법때문에 자치권의 대폭 이양이 안되고 있다”며 사실상 개헌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3가지를 제안했다. ▲멀리보고 여유를 갖자 ▲집중과 선택을 통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자 ▲학교와 제주의 산업을 공고히 결합하자였다.

▲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에 참석해 경과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은 대학생용 컴퓨터” =

0...“오늘 (장관들이) 약속한 것은 잘 이행하도록 제가 챙기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은 노 대통령은 “이 다음부터는 안좋은 소리가 나가는데 박수부터 받아서 제가 어렵다”고 말을 이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최첨단 휴대전화 및 컴퓨터’로 특별자치도를 향한 제주도의 현주소를 짚었다.

“휴대전화에 내장된 기능의 3분의 1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뗀 노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최신식 휴대전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온갖 기능을 다 내장해 주기를 여러분은 바라지만, ’실제로 어느정도 쓸까’ 생각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주도민을 고등학생에 비유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비유로 들어달라”고 전제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법률은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용 컴퓨터나 교과서 정도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장관되더니 별수 없는 것 같다” =

0...노 대통령은 “농림장관께서는 은근히 일거리 하나를 행자장관에게 슬쩍 넘겼다”며 박홍수(朴弘綬) 농림장관을 향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해 “농업경영인중앙회 회장을 하실 때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하고 요청하는게 과학적이다, 잘한다 생각했다”며 “또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되더니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되는게 별로 없어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노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을 맡으면 척척 해버리려고 했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안되는게 너무 많더라”고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이제는 자신이 생긴다. 남은 2년간 잘하면 하고자 했던 것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퇴임후 읍.면수준 자치운동 해보고 싶다” =

0...노 대통령은 기초자치 문제가 제기되자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사적인 소견’이라는 전제를 달아 답변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은퇴하면 무엇을 할까 여러가지를 생각중인데, 그중에서 하나는 읍.면 수준의 자치운동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제주도의 자치수준과 관련, “알맞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참여와 자치의 수준이 그야말로 높은 자율적 공동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는 축복받은 땅” =

0...노 대통령은 “제주도는 올 때마다 아무리 봐도 축복받은 땅”이라고 제주 예찬론을 펼쳤다.

동시에 노 대통령은 “제주도는 살기 좋은 곳이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도 함께 곁들였다.

노 대통령은 또 “욕심을 여유있게 가져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여러분이 만들고 중앙정부가 약간 거들어 준 또하나의 축복을 여러분이 잘가꿔 달라”고 덧붙였다.

= ’개헌’ 요구..즉답 피해 =

0...노 대통령은 일부 참석자가 제주도에 자치권을 대폭 이양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른 도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특별법을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있다. 소위 분권법을 갖고 있다”며 “헌법상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도 법이니 여러분들 소망이 간절하면 어느 때 기회가 만나지면 자치도에 제약요인이 되는 조항들이 고쳐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시에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자치도가 됐으므로 자꾸 중앙정부에 무슨 말을 하면 ’자치권에 의해 판단하라’는 답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자율권을 많이 가질수록 보호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한번 더 각오를 다지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 정부 시절..혁명이 일어난 시기” =

0...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앞선 건의에 대해 “멀리보고 여유있게 가자”고 제안하며 국민의 정부 시절로 시곗바늘을 돌렸다.

노 대통령은 “당시 저도 여당이었지만 뭔가 이뤄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시끄럽고 힘들었다”고 되짚은 뒤 “지금 제가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혁명이 일어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역점 과제인 정부혁신를 하나의 사례로 꼽으면서 “파들어가 보면 국민의 정부 때 이미 시범사업 등 기초 및 토대가 놓인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그 정부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 “제주도, 홍콩.싱가포르 될 필요없다” =

0...노 대통령은 보고회 말미에 “여러분은 제주도의 미래를 몇년 앞으로 내다 보고 계시냐”는 질문을 던지며 제주도의 미래상으로 홍콩 또는 싱가포르가 거론되는데 대한 평을 내놓았다.

“저는 ’홍콩, 싱가포르’가 연설문에 들어있는 것을 지웠다”고 소개한 노 대통령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하나의 국가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쟁력있는 분야부터 먼저 선택.집중하면서 하나 둘 성공해 가면 주변으로 확대돼 나갈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주계정 해주면 안되는데..그대로 가겠다” =

0...노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 보장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설치된 ’제주계정’에 대해 농담을 섞어가며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제주계정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보장을 해달라는 것 같다”며 “해주면 안되는데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알았으면 못하게 했을텐데, 우리 장관들이 제주도민들의 압력에 밀려 제주계정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뒤집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대로 가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노 대통령은 “개방 때문에 제주도의 농업이 몰락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