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차 6자회담 개막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단결이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데, 최근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야치 차관은 “한국은 균형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또 우리 정부도 야치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을 주일대사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치 차관은 당시 매우 직설적인 어조로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차관은 6자회담 참가국의 입장과 관련, “미국과 일본은 오른편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편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과 북한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납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러프헤드 미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들 국방위원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균형자론을 제기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한국이 균형자론을 주장하면, 한·미 동맹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말했다고, 일부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미 작년부터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뉴스도 아니다” “동맹이 심각한 위기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지겨울 정도”라고 말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런 동맹 균열 주장에 대해 “아무 이상도 없다”며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적체됐던 용산 기지 이전이나 방위비 감축 등 현안까지 해결하는 등 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 내의 반한(反韓) 감정에 신경을 쓴다. 6월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가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외교부는 또 미국 내 여론에 대한 특별 홍보 전략까지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