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규 법무부 장관 관련 토론방 - 사형제 폐지, 찬성하십니까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정부에 권고키로 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 아니냐"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감"이라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 개선에 대한 안건을 논의, 10명중 9명이 폐지안에 찬성했으며 이같은 안을 정부에 권고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영철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나. 범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피해자의 생명도 소중한 것 아니냐"면서 "특히 검사들은 9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반대한다"면서 "희망이 없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면도 있으며 그게 정의감이다"라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 즉 형벌에는 교화 뿐 아니라 응보의 측면도 있는 것이며,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정의감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살상 범인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우리나라 강력범죄 대부분이 살인강도며 판결문 읽어보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게 많다. 너무 잔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