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 성공하는 '재테크' - 정치인·공직자 이래도 되나 - 노대통령식 국정운영 - 정부, '부동산' 잡을까? - 부동산정책 안정화 가능할까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국무회의 등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집값 안정, 투기 억제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값은 어느정도 잡힌 것도 맞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동안 아파트값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은 서민들 입장에선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상당히 공감을 얻어, 지난 2년간 그나마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정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투기와 전쟁’ 선포 하루 전날인 24일 아이러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 공직자 20명중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크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1년만에 4억원,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11억원을 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노 대통령이 선포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수행할 ‘선봉장’들, 경제관료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부동산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라고 재테크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부 정보를 악용한다거나, 세금 탈루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모릅니다. 뇌물을 받아 축재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서민들은 작년부터 대통령의 말만 믿고 집값은 안 오를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벌기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투기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뒤에서 부동산 투자로 쏠쏠히 재미를 본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벌려면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움직여라”. 공무원들은 대통령 말보다 투자 격언에 아주 충실했던 셈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년동안 줄기차게 부동산 억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처럼 “집값은 누르면 튄다”는 말이 시장에선 그대로 맞아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200조~300조의 부동자금, 3%대 사상 초저금리 등으로 서민들은 돈 굴릴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직장에서 상시 퇴출의 위협에 시달리고, 월급은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돈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엄포와 협박(?)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억지로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투기꾼을 상시적으로 엄단하고, 철저하게 세금을 거둔다면 투기가 발붙일 틈이 없을 것입니다. 집값도 크게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한푼이라도 벌겠다고, 내집 마련하겠다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을 모두 투기꾼으로 본다면 경제원리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합리적 계산을 한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적용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대통령님 앞장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