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인할 경우 예상되는 외교·군사적 파장 때문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오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强國의 모임인 ‘핵 클럽’

세계적으로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다. 흔히 말하는 ‘핵 클럽’ 회원국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들 핵 클럽 국가들은 추가적인 핵 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왔다. 이 5개국 외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90년대 후반 핵 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인도·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핵 보유국의 의미는 크다. ‘전략적 파괴력과 억지력’을 갖춘 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고, 그만큼 대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핵무기는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외교·군사적 균형 붕괴 위험

북한은 핵 실험도 하지 않았고, 실제 존재하는 핵무기를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아직은 ‘말’만 있는 상태인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의 존재를 실증해 보인다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이 북한 쪽으로 급속히 기울 가능성도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은 사실상 한반도 전체를 인질로 삼는 ‘벼랑끝 전술’을 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박용옥 전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의 핵 공갈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물론 군사적 억지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재래식 전력의 우위나 경제력 등 국력의 월등함이 핵 앞에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도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북한에 자극받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핵 무장화에 나설 경우 동북아는 ‘핵 무기 경쟁’이라는 파괴적인 코스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정면 배치된다. 미국으로선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