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조선중앙TV의 아나운서가 10일 핵무기 보유 사실과 6자회담에 무기한 불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조선중앙TV - 제 5차 6자회담 개막

북한이 외무성 성명이라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형태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성명 발표로 북핵 문제는 미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평화적 해결이라는 틀이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됐다.

◆‘핵 보유’ 공식화인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2003년 리근 외무성 부국장이 미국·중국과의 3자회담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비공개 협상장에서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였다. 그 뒤에도 북한은 6자회담 석상이나 미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 등에서는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발언을 해왔다. 이는 모두 비공개 협상장에서 했거나, 제3자를 통한 형식이어서 우리 정부는 ‘협상용’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핵무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나 정부의 ‘공식 성명’ 형태는 피해왔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이번 성명에 대해 “발표의 격(格)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이번 ‘핵 선언’이 과거와 특별히 다르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근본적으로 과거 발표와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관련국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다만 “우리는 다음에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대화 위주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미국내 네오콘들의 입장을 부시 행정부가 수용할 경우 북핵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는 등 강경 대응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핵 보유 선언도 북한식?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공개 선언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핵 보유국들이 취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최근에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나 파키스탄은 전격적으로 핵 실험을 하고 난 뒤 ‘핵 보유’를 공식화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선언부터 하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협상용’이라고 보고 있다.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비밀 작업과 수차례의 실험이 필요한데 이를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엄포용’이며 여기에 동요하는 것은 북한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 북한,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1~2차례 더 강도높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물질 수출을 인정하거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등 초강수를 둘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의 한 연구원도 개인적 견해라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미의 북핵 정책의 근간이 바뀔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이 되면, 아시아에서 ‘핵 도미노’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고, 이 경우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쉬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수차 언명해온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평화공존에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데 따라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세계를 오직 미국식가치관을 따르는 한 모양새로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결국 2기 부쉬행정부의 본심은 1기때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리념대결을 선포하고도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책》과 《6자회담의 재개》에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억지론리이며 모략과 기만의 명수로서의 미국의 기질과 뻔뻔스러운 량면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존엄높은 우리 제도에 대해 모독하고 무서운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 나선 조건에서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다. 회담상대를 부정하면서 회담에 나오라는 말이 모순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회담상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 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탈북자조직》대표들과나 하라는것이다.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 사상과 리념,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쉬행정부야말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부터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저주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만큼 다 참아왔다.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기도가 로골화될수록 우리는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