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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현행 국가보안법이란 법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반국가단체의 규정을 현행 ‘정부를 참칭하거나…’에서 ‘정부 표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 15일 저녁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대표와 김덕룡원내대표등이 원내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기병기자

한나라당은 이날 아침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서 격론을 벌인 후 표결을 통해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키로 했으나, 당 지도부는 당내 국보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이 같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

한나라당이 현행 국보법의 근간을 상당히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파행을 겪고 있는 임시국회가 타결될 단초가 마련됐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은 시대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방향에서 결정하겠다”면서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개정 문제는 별도의 협의기구에서 논의한 후 법사위로 넘기고, 나머지 사학법, 과거사기본법, 언론법 등 3개 법안은 합의 처리를 약속해준다면 즉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사실상 확정한 개정안은 이 밖에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제7조의 찬양·고무죄도 선전·선동죄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를 약속해 준다면 즉각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풀고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의원총회를 가진 뒤 저녁무렵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은 너무 중차대한 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없이는 안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에 올라왔으므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해서 합의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 대표 일문일답 요지. -국보법 당론 언제 최종 결정하나 ▲방금 (의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당론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어떤 방향으로 국보법 개정 생각하고 있나 ▲시대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방향에서 개정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의총에서 합의를 못본 부분은 ▲법안명칭과 ‘정부참칭’ 조항 그런 부분들이다. -내일 임시국회에는 들어가나 ▲합의처리를 요구한 제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즉시 임시국회에 임하겠다. -제안이 안받아들여질 경우는 어떻게 하나 ▲(여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보법의 경우) 법사위 이외의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원내대표부에서 협상할 문제지만 원탁회의도 좋고, 특위를 만들어도 좋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