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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팃 문타폰(태국)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인권 규약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 국제기준에 반하는 법·제도 개선 독립적 사법부 구성 강제송환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 특별보고관 및 국제기구 인사들의 방북허용 등 12개 인권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며칠 전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비팃 보고관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 헨릭 스텐만 인권보고관이 대신 읽은 연설문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연재해와 북한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식량난이 심해지고,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식량권과 생명권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난민과 탈북자 보호 탈북자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이주통로 장려 탈북자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감안해) 남한보다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및 제3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역할분담론을 주장했다. 요시다 야스히코 오사카대 교수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본투자 및 산업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