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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Link(Liberation in North Korea)와 자유민주남북 청년회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의 인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Link의 회장인 아드리안 홍(Adrian Hong·20)씨는 “북한 문제를 더 알고 싶고 한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다”며 “앞으로 한국과 더 많은 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환(22) 자유민주남북청년회 대표는 “추운 날씨에 사람이 생존하려면 따뜻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인권은 춥다”며 “북한 인권은 어떻게하면 헐벗고 내동댕이 처진 북한 인민들에 접근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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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북한 주민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한후, “지금 당장은 쌀이 필요한 것이지만, 북한 사람들도 인간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이라며 “북한 주민은 거지가 아니며 그들이 굶어 죽는 이유는 정치범 수용소와 국가 안전보위부 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채찍이 없는 당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개처형을 보는데, 북한은 굶겨서 사형수는 이미 완전 말라비틀어진 채로 끌려나온다”며 “죽을 때도 말을 한다고 재갈을 물리고 내리쳐서 이빨은 다 부스러지고 시체는 입부분이 형체가 없어서 죽이는 장면보다 시체가 더 끔찍하고, 이를 본 사람들은 넋이 빠져 반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탈북자들이 중국 국내에서 중국 국내법을 어겼으니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한국 관료들의 사고방식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는 공식석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말했으며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상충시 국제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탈북 동포가 중국에 가면 난민이냐 아니냐는 중국 국내법의 소관이 아니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을 만들었고, 북한과 중국도 가입했으며, 이는 다시 말해 난민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탈북 동포의 경우 중국 국내법의 소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왜 같은 탈북자임에도 외국 공관에 들어가면 인도주의의 고려 대상이 되고, 길에서 잡히면 개, 돼지 취급을 합니까?”고 물은 후 “외국 사람들도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의 교수형, 공개처형 등 반 인륜범죄들 때문에 UN의 결의안이 통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쌀도 주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반 인도적이고 반 인륜적인 인간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