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법사위의 이날 의제는 헌재의 내년도 예산 심의. 여당 법사위원들은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재판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비비 집행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헌재 이범주(李範柱) 사무처장을 몰아세웠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예산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소한 문제까지 끄집어내 실소를 자아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다른 나라 헌재 소장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늘 혼자 왔는데, 우리나라 헌재 소장은 외국에 나갈 때 늘 부인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소장의 구체적인 해외순방 내용과 일정을 모두 국회에 보고하고, 순방 예산에 사적인 경비가 포함돼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거지를 조사해보니, 재건축단지에 사는 사람 일부를 빼곤 대부분 강남에 살더라”며 “행정수도 사건을 심의하면서 재판관의 제척이나 회피제도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헌재의 재판활동비가 2억6280만원으로 매년 똑같은데 대법원이 탄력적으로 매년 달라진 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비교된다”며 “이런 문제를 수차례 국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그는 “헌법재판소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냐”며 “국회도 스스로 하고 있는 자체 예산심의를 헌재가 자체적으로 못하겠다면 국회가 해주겠다”고 했다.

양승조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간 불과 20여차례 공개변론을 했는데 방송설비 증설에 9800만원이나 필요한가”라며 “동영상 시스템 개선 관련 예산도 편성했는데 무리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습헌법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헌재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관습헌법 사안을 연구해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영 의원은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보고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참담한 심경이었다”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요구하라”고 했다.

우윤근 의원은 “헌재의 재판활동비가 2억6280만원으로 매년 똑같은데 대법원이 탄력적으로 매년 달라진 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비교된다”며 “이런 문제를 수차례 국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그는 “헌법재판소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냐”며 “국회도 스스로 하고 있는 자체 예산심의를 헌재가 자체적으로 못하겠다면 국회가 해주겠다”고 했다.

▲ 헌법재판소 이범주 사무처장(왼쪽)이 서상홍 사무차장과 함께 18일 국회 법사위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전기병기자

양승조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간 불과 20여차례 공개변론을 했는데 방송설비 증설에 9800만원이나 필요한가”라며 “동영상 시스템 개선 관련 예산도 편성했는데 무리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습헌법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헌재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관습헌법 사안을 연구해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은영 의원은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보고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참담한 심경이었다”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요구하라”고 했다.

이범주 처장은 이에 대해 “1993년 도입한 방송설비가 낡아 예산을 요구했으며, 재판기관의 속성상 재판과 직결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이 헌재를 공격하는 데 대해 헌재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성영 의원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헌법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헌재도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며 “물론 대통령이나 총리의 막말은 배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재경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헌재도 입장을 적극 밝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범주 처장은 “다른 헌법기관이 헌재 결정에 대해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헌법기관 간의 충돌로 보일 수 있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여권의 공격에 유감을 나타낸 셈이다. 이 처장은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관습법과 불문법은 일반인의 사회생활과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가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했을 때 판결에 따라 비로소 존재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