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이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을 가리켜 “사법쿠데타”라고 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15일 헌재가 위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관습헌법론’을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라고 했다.

1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예정돼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원고에서,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극우 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세기의 이 한반도에 나치의 음울한 망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이냐”면서 “정녕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前兆)가 정말 두렵기조차 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목희 의원의 지적처럼 과연 헌재가 역사의 탄핵,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헌재는 철저히 힘 있는 보수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