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9일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신행정수도사수 충남도당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전=연합 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 대책과 관련,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공식 입장은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옮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옮기겠다”는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의 9일 언급 내용은 여권 내 공통의 인식이다.

‘행정특별시’는 그런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안’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옮길 수 없게 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 부처를 거의 모두 옮겨, ‘연기 행정특별시’ 개념으로 간다는 내용이다.

헌재 결정 직후 소수의 부처만 옮기는 ‘행정타운’도 거론됐지만 충청권 민심이나 지방분산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충청권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이미 섰다.

‘행정특별시’는 열린우리당 내 충청권 의원들이 제기했고, 청와대와 총리실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일반 부처 중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는 서울에 남기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신 다수의 공공기관을 ‘특별시’에 입주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처가 대규모로 이전하게 될 경우 다음 정권에서라도 청와대와 국회 이전 논의가 다시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여분의 부지를 확보해놓아야 한다는 일부 얘기도 나온다. 많은 부처를 옮기면 대통령이 현지에 머물 수 있게 ‘청와대 분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헌재 결정 이후 연기·공주 지역에 여러 차례 직원을 파견해 민심을 수렴해왔으며, 이 정도가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표를 의식한 한나라당이 내놓고 반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 같은 방안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의 기대와 전체 국민의 동의나 납득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이 결국 실패하게 된 것도 이런 괴리가 날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란 인식이다. 청와대측은 현재 ‘여론 수렴’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중앙당과는 별개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들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편법 이전’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수도권 주민들이 단체장들과 의견을 같이할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꼬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은 대안 마련이 하루가 급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 확정 및 발표는 다음달로 미루고 있다. 이 발표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재정비 계획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수도권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