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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핫이슈여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위상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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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헌재 인사청문회 추진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28일 “헌재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검증절차가 너무 취약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3인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규정돼 있다.
송 의원은 또 “여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에게만 한정돼 있는 헌법재판관을 교수 등에게도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내 충청권 의원들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조건 가운데 법조인 경력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들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여권의 ‘화풀이’ 내지는 ‘복수’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열린우리당 일각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과반수 여당과 정부가 헌재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이 같은 논란을 우려한 듯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의 교감 가능성을 부인했고,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도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도부에선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 민변·참여연대 “헌재 구성 다양화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에서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관습헌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 를 갖고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와 바람직한 헌법재판소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주 인하대 교수는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 중 헌재 재판관을 선임하 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인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회를 열도록 하는 규정의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용, 혼란의 시작인가’라는 주 제의 발제문에서 "입법부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신중을 기하지 못했고, 행정부는 국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과 법의 집행을 못했지만 헌재도 유용하지 못 한 논리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을 통해 헌재가 다양한 사회 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