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전기성 입법이사(왼쪽)와 정성옥 사무총장이 지난 6월 9일 국회민원실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선일보DB 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국가상징인 서울을 이전하려면 지금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공주특별시로 하며 수도의 지위와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개정안을 제시, 이행하면 이것이 신행정수도법의 입법근거이며 정당한 입법이 되는 것이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입법이사인 전기성(全基成·66) 전 한양대 겸임교수가 지난 5월 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씨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헌재가 수용한 셈이다. 전 이사는 “비록 헌법에 수도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상당수 나라가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수도의 지위는 헌법사항”이라며 “행정수도이전 역시 헌법개정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을 통해 187개국 중의 헌법을 조사한 결과, 85개국이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이사가 제기한 위헌론은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위헌소송으로 이어졌다. 전 이사는 “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권(崔大權) 서울대 명예교수도 지난 6월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수도이전은 국회의 단순한 입법사항이 아니라, 헌법개정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 예컨대 국민투표로써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