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충청권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다.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겨주겠다는 것은 애당초 충청권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었고, 그 후보가 당선돼 이를 밀어붙였다. 충청권 주민들은 이를 믿고 각종 경제 행위를 해왔다. 그 결과가 올 3월부터 8월까지 17만3816명 전입, 15만6949명 전출이라는 인구 이동, 올 상반기에만 3조원 금융권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지역 건설업자들은 수도 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아파트를 짓고, 주민들은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생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했다.

▲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충남 연기군 장기면 주민들이 22일 가을걷이를 잠시 멈추고 착잡한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결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듯 각각 딴 곳을 응시하고 있다. /최순호기자 choish@chosun.com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됐다. 땅값 하락에 따른 대출금 연체와 같은 경제적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 허탈감·박탈감은 오랜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충청권에 대해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부터 끝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국민 여론도 압도적 다수가 헌재 결정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논란을 벌이며 시간을 끌수록 충청권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헌재 결정은 수도를 옮길 수 없다는 뜻일 뿐이다. 오히려 이 사태로 지방 균형 발전이란 국가적 과제가 비현실적인 정치 쟁점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제기될 수 있는 기회로 반전됐다고 볼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 균형 발전의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그 새로운 방안을 빨리 마련하고 그 실천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 충청권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대안들은 이미 많이 제시돼 있다. 순수 행정타운 건설, 대학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충청지역 경기활성화,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적절한 보완책, 금융권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장단기 대책을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수도권포럼 대표인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교수도 “충청권의 박탈감이 심할 것이므로 행정수도에 못지않은 중추기능을 부여하는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