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違憲) 결정으로 여권은 난국에 빠졌다. 헌재 결정 직후 여권 관계자들 입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눈 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흘러나올 만큼, 여권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충청권 행정수도건설이야말로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 공약이 없었다면 현 여권이 행정·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구도는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배경에서 여권은 수도 이전을 정국 운용의 기본축으로 삼아왔다. 이번 헌재 위헌 결정으로 그 틀이 깨지게 됐다. 수도 이전 반대를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는 등 노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이 문제에 연결시킨 것도 부담이 되게 됐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현재 진퇴 문제를 고심한다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결심을 준비중이란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일과 상관없이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정부 대변인의 발표는 오히려 노 대통령과 여권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돌파구가 마땅치는 않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여권이 국회에서 개헌선(299석 중 200석)을 확보하지 않는 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밀어붙이거나 되살릴 만한 묘책은 없다. 현재 여당 의석은 152석(형식상 탈당한 김원기 국회의장 포함)이고, 그나마 내년 재·보선 이후에도 국회 과반선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나 정부·여당할 것 없이 헌재 결정 직후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권은 수도 이전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충청권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 결정 직후 열린 당·정(黨·政)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수도 이전에 관한 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지, 행정수도 건설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권으로선 이렇게 수도 이전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충청권을 계속 지지세력으로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지금 여권의 위기가 복합적이란 점이다. 경제난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고, 여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저항도 큰 상황이다.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이런 여권의 위기를 벼랑 끝까지 몰고간 것이다. 최근 들어 여권내에서 ‘적극적인 상황 반전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반전 카드가 별로 없고, 그 효과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여권이 ‘선명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강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여권은 11월 중 국보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 개혁 등 4대 쟁점법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 여권은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을 보여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