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신행정수도 추진위원장인 이해찬 총리가 21일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가진 뒤 차를 타고 정부청사로 돌아가고 있다. / 최순호기자 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1년8개월여 동안 위헌적인 수도이전을 추진한 데서 비롯된 유·무형의 국력 낭비, 사회 갈등, 정치 대립은 막을 수 있었다. 집권세력이 국민 다수 여론에 귀를 기울였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수 여론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 커다란 국가적 피해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도 이전 문제 자체가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득표를 위해 공약으로 제기해 밀어붙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부의 이의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삼아 “필요하면 국민투표라도 하겠다”며 앞만 보고 달렸다. 취임 이후 사회 각계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지만 노 대통령은 ‘정부의 명운과 진퇴’까지 거론해 가며 강경 일변도로 치달았다. 노 대통령이 수도이전 문제를 자신의 진퇴와 연결시켜 발언한 것은 세 차례나 된다.

노 대통령은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는 신문사가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도 폄하했다. 심지어 ‘청와대 브리핑’은 조선·동아일보의 수도이전 관련 보도를 겨냥해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은 그대로 가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주민도 자극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 과정서 약속했던 ‘국민투표’에 대해선 “헌재가 법에 걸린다고 해서 탄핵될까봐 못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1일 수도이전이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여권 핵심부가 헌법 문제조차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청와대·정부·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한 철저히 노 대통령의 ‘예스 맨’이었던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언론이 올바로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론 탓을 하며 직접 라디오 홍보에 출연하는 등 ‘총대’를 멨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다수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에만 열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