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핫이슈 헌재,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首都) 이전’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1일 나왔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등 수도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전면 중단되고, 정권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노무현(盧武鉉) 정부도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李相京)는 이날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사항이거나 외교·통일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데 국민투표를 통하지 않았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수도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不文)의 관습헌법상( 해설 A6면 ) 헌법 개정사항인데도 이를 법률로 변경한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헌법 130조)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에 예컨대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조항을 개설해야 하고 이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최순호 기자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국회 전체의석 299석 중 3분의 1이 넘는 121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석분포나, 수도이전 반대가 다수인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날 김영일 재판관은 “수도 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데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위헌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 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큰 충격을 표시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헌재 결정내용 중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 헌법’적이라는 데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金鍾民)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내용과 취지, 그 타당성과 효력의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대변인인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성명을 발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정부는 헌재 결정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헌재가 내세운 법률(관습헌법) 이론은 전혀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고, 이런 이론이 나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세계 어느나라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헌재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국민들이 국가 정체성과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 했는데 역시 법치주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일깨운 선고였다”며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