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관련 핫이슈 북한인권법안 美상원 통과

북한 전문가들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으로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이어 북한인권법까지발효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 직면한 북한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일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법안을 체제붕괴를 노리는 여러가지 수단 가운데 가장 악의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분석한 뒤“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대북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6자회담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북한은 대내적으로 중국과의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등 탈북 방지 대책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인권법의 모태는 북한자유법안인 만큼 북한의 민주화와자유화를 지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는 의미도 갖는다”면서 “탈북자에 대한 망명 허용은 북한 체제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먹을 것을 찾아 탈북했지만 요즘에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나온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무더기 탈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은 핵과 인권으로 구성된 미국 대북 압박의 두개 기둥 가운데 오히려 인권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수세 입장인 북한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전향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의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유엔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과 이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 매우 빠른 속도로이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도 고립을 자초할 수 없고 이렇다할 대안이 없다는 한계도 아는 만큼 체제유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북 인권정책에서 한미간 정책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인권법안이 모색토록 명시한 북한 인권에 대한 역내국가간 대화가 이뤄지면 우리도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탈북자 급증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재검토도 필요할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