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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처장은 지난 9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라는 학술대회에서 현 정부 정책 브레인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맞섬으로써 ‘뉴스 메이커’가 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반(反) 시장적, 좌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런데 최근 김원기 의장이 실제 그를 면직조치키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의장 측으로부터 ‘최 처장이 너무 파당적ㆍ편파적이어서 국회 지원 업무를 하기 부적절하다는 여당의 이의 제기가 수차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임기가 없는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은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원내총무가 협의해 인선한 자리로, 면직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최 처장과의 일문일답.
10월 21~22일 운영위서 결정
- 10월 21~22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면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나.
“내가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 들은 얘기로는 인사문제는 토의 없이 표결로 간다고 한다. 내가 한나라당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야당이 처음부터 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 나로서는 참….”
최 처장은 인터뷰 말미에도 ‘동의안이 부결되면 계속 자리에 있을 것이냐’고 묻자 “당장 이 자리에서 가상적인 상황을 놓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는 여당 뜻대로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피력했다.
- 지난번 학술대회에서의 발언이 면직 동의 요청의 계기가 됐다고 보나.
“그 때 일이 계기가 된 것처럼 보도됐는데 와전이다. 나는 내 인사문제를 놓고 그동안 의장과 두 번이나 만났다. 또 지난 7월 국회사무처 총무과장이 사표를 받으러 바로 저 자리까지 와서 앉은 일도 있다.”
- 의장이 사표를 받아오라고 총무과장을 보냈다는 말인가.
“나는 의장이 아니라 사무총장(남궁석)이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 당시 어이가 없어 사무총장에게 전하라며 ‘똥 오줌도 못가리느냐’고 화를 냈다. 사무총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내 거취는 의장만이 말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나 보고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정통부 장관이 복지부 차관한테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17대 국회는 다르다’며 개원 이후 의장 비서실에서 사퇴 얘기가 계속 들어왔다.”
- 총무과장은 뭐라고 하며 사표를 받으러 왔나.
“‘다른 정무직들은 다 사표를 썼는데 처장님만 왜 사표를 쓰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다립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의장 비서실은 몰라도 당신이 온 것은 번지수가 틀리다며 호통을 쳤다.”
- 그래서 인사 문제로 의장을 직접 만났나.
“‘너희들은 다 빠져라. 의장과 내가 할 얘기다’며 지난 8월 13일 처음 의장실에서 둘이 만났다.”
- 그때 무슨 말을 했나.
“의장은 ‘17대 국회가 16대와 다르고, 새로운 의장이 오면 전직들은 일괄적으로 사퇴하는 것이 관례 아니냐’고 얘기했다. 사퇴 얘기는 직접 안했지만 사실상 사퇴하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나는 의장한테 ‘사표를 안쓰는 게 아니라 못쓴다’고 얘기했다.”
- 그게 무슨 말인가.
“사표 쓴 다른 분들은 입법고시를 해서 승진한 분들이지만 나는 작년에 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들어온 사람이다. 의장과 원내총무들이 인선을 결정했고, 그때 열린우리당 김근태 총무도 있었다.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내가 사표를 쓰면 이 자리의 독립성이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17대 국회에서 그만두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미쳤다고 공모에 응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2년 임기인 의장 밑에서 처장은 1년마다 바뀌는데 그러면 이 기관은 죽는다. 그래서 당시 의장한테 ‘자진사퇴는 안된다’고 말했다.”
- 의장의 반응은 어떠했나.
“‘두고 봅시다’라고 하더라. 면담 후 비서실장이 의장을 만나고 나오기에 ‘두고 보자’는 말이 뭐냐고 했더니 ‘본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사퇴를 하라는 얘기였다.”
- 지난 9월 17일 문제 발언 이후 10월 5일 의장을 만나 ‘사직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됐던데 그건 사실인가.
“나는 의장이 10월 6일 외유를 떠나기 전 국회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면직당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의장을 만나 ‘인사권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다만 자진사퇴는 안한다’고 얘기했다. 직권 면직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솔직히 나는 그 때까지 면직에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몰랐다. 의장을 만난 뒤에 우리 직원이 법령집을 들고 와서 운영위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 의장이 10월 5일 최 처장한테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이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의 설명 아닌가.
“김기만 수석은 기자들에게 자기가 배석을 해서 안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의장을 만나는 자리에 없었다. 내가 당달봉사냐, 배석한 사람 얼굴을 못보게. 분명히 ‘자진사퇴는 안한다’고 얘기했다.”
- 예산정책처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과거 안기부처럼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한다. 전년도 예산이 잘 쓰였는지, 내년 예산이 잘 짜였는지 전문가들이 분석해 의원들에게 객관적 판단 자료와 대안을 제출한다. 그런데 우리 기관의 독립성이 없어지면 집권 여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책임자가 정해질 테고 우리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의 중요한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야당 편을 들고 여당 편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ㆍ야가 힘을 합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됐다.”
국회 기능은 행정부 견제하는 것
- 열린우리당은 최 처장이 파당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나는 굉장한 오해가 있었고, 오해의 진원지가 열린우리당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은 내가 박관용 의장 시절 임명됐으니까 한나라당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기관의 전문가 채용 때부터 추천위ㆍ심사위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했다. 또 판공비나 업무 처리 등에서 흠결이 있었으면 벌써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분석관들이 분석 주제를 선정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대로 다 (보고서를) 내줬다. 내가 흠결이 없으니까 (사퇴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진짜 당파적 인물이 오면 분석이나 연구 주제부터 달라질 것이고, 결론도 여당에 불리한 것은 조정할 게 아닌가.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기관이 되고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 나더러 당파적이라고 비판하려면 그 걸 적시해달라. 그럼 업무능력이 모자란 것이니까 내가 창피해서라도 집에 갈 것이다.”
진짜 당파적 인물 올까봐 걱정
- 진짜 자리에 연연하지 않나.
“내가 문민정부 때 어떻게 장관(보사부장관)이 됐는지 모르지만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기자들 질문이 어떻게 장관을 하다가 차관 자리로 왔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일을 하러 온 것이고, 평생을 공부한 분야(재정학)에서 기여를 하러 공모에 응한 것이다. 나는 ‘인스티튜션 벤처’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조세연구원을 만들 때도 사람을 뽑고 기틀을 다졌다. 작년 10월 이 자리에 부임했을 때도 나 혼자였다. 직원도 없고,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공채로 60~70명의 전문가들을 뽑고 일을 시작했다. 요즘도 117명의 직원들이 10월 25일경 나올 2005년 예산 심의 보고서를 위해 매일 밤을 샌다. 이번에 예산 주기가 한 번 끝나면 우리 기관도 그나마 정착을 하는 셈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내년 2월 말이나 3월 학기부터는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사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장열 주간조선 기자(jrchung@chosun.com )
* 이 기사는 주간조선의 허락을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