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합의내용 바뀌지 않을 것 中·北관계 생각보다 복잡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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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 시한과 전력 증강 계획과 관련, 미국이 GPR을 추진하면서 갖고 있는 한·미 동맹의 장기적 비전은 무엇인가.
“장기적인 방향은 한국이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통일을 지지한다. 그러나 통일 전에 갈등 해소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라는 개념 뒤에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다. 통일 전 단계인 갈등 해소와 통일이 이뤄진 새로운 세계에서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 배치된 미군 재편작업이 계속될 경우, 주한미군 역시 다른 지역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작업은 병력의 흐름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나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중화기를 그대로 두고 유사시에 미군이 들어가 합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항상 그런 방식을 추진해왔고 지금은 그런 임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다.”
―감축 완료시기가 미국이 원래 제안했던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늦춰졌다. 앞으로 또 감축규모나 시기가 재조정될 수도 있는가.
“우리가 당초 한국측에 감축 규모와 시기만 제안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만 줄이고 남은 병력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 없다고 보는 오해가 생겼다. 우리가 설명을 잘못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가 의문을 제기했고 그와 동시에 지난 6~7월 쯤 미 육군이 전 세계적인 구조개편 계획을 완료했다. 그래서 넉 달 동안 12회에 걸친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우리가 수정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미 육군 개혁은 다음 세대 동안 지속될 구조다. 그러므로 현재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3분의 1이 감축된다는 것은 여전히 안보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다.
“한국서 철수하는 1만2500명의 미군은 블랙홀로 빠지는 게 아니다.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새로운 전투여단 증강에 투입돼 한국 방어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한국은 24~48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전투병력을 더 갖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전쟁이 아니어도 경계가 고조되면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할 수 없도록 단념시키고(dissuade), 실패할 경우에는 억지(deter)에 나서고, 억지에 실패하면 패배시킬(defeat)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도발을 시도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단념’ 상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가장 시끄럽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북한 아닌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선거가 끝나면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선이 끝나면 대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기회가 생기므로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을 두 배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6자회담은 6명이 추는 춤이다. 다섯 명은 춤출 준비가 돼 있는데 한 명이 버티고 앉아 있다. 북핵문제해결은 결국 더 생산적인 대화로 가는 길을 여는 암호를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은 최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갖는 역할과 관련, 중국과 북한관계가 예상보다 더 미묘하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중국·북한관계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하다. 우리가 그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고 아마 중국도 이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