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차관급)

지난 9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반(反)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최광(崔洸) 국회 예산정책처장(차관급)의 거취를 둘러싸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최 처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의장측은 “최 처장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공직을 물러날 각오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 것은 사실상의 사의표명”이라며 사표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최 처장은 “공직자로서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을 뿐, 사의표명은 아니었다”며 반발했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5일 “김 의장이 5일 최 처장을 만나 이미 표명한 사직의사를 확인했고, 최 처장은 ‘의장 뜻대로 따르겠다’고 했다”며 “김 의장은 사퇴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측은 최 처장이 세미나 자리에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만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 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의장 비서실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퇴요구를 받았지만,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명된 자리인 만큼 자진사퇴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도 자진사퇴할 뜻은 없고 의장 뜻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가 업무를 잘못했다면 당장 사표를 쓰겠지만 다른 이유라면 사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자의 정부비판 논란에 대해 최 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곳인데, 정부정책에 대한 발언이 이런 식으로 정쟁화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측은 “학자가 개인적 관점을 밝히는 것과 국회 소관부처의 장이 절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 처장 거취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된 여당의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중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정치적 입김을 넣어 사퇴시키려는 것은 보복조치”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최 처장은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장시절인 지난해 10월 초대 예산정책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