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중요변수로 작용하게 될 이 법안에 대해 정부의 대(對) 미국 영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다 법안처리 일정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안은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 매년 2천400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체제전복을 재정.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압살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폭발력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최영진 외교통상부차관이 5일 외교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 업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임종석(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초기에 통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고, 하원 통과 후엔 핵심조항이 빠져 괜찮다고 했다가 이제는 시행과정에서 미국과 긴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사실 정부는 이 법안이 지난 3월 23일 짐 리치(공화.아이오와주) 의원 등 16명에 의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입안, 상정돼 본격적인 의회 논의 절차에 들어갔을때만 해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가 7월 21일 해당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법안 명칭이 당초 ‘북한자유법안’에서 ‘북한인권법안’으로 변경됐고 인권 관련조항이 이전에 비해 덜 구속적인 문안으로 대체됐다며 안도하는 안이함마저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9일 일부 조항 수정을 전제로 미 상원을 통과하자 정부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게다가 하원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내년초 발효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인권법안 처리와 관련,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고 밝혔을 뿐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하원은 수정안을 재의결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 마치면 북한인권법안은 언제든지 발효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문제로는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핵폭풍급’ 결정에정부가 영향력은 물론 최소한의 대미 커넥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내 대북 강경파의 북한인권법안밀어붙이기에 속수무책인 것 같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미 의회 로비채널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작년 3월 이후 진행돼 온 북한 인권법안 처리절차가 최근 빨라지는느낌”이라며 “미 대선 전에 이 법이 발효돼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는지는몰라도 ‘속결’의 배경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