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핫이슈네 번째 패널에서 카네기재단의 안데르스 아스룬드 박사는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에 따른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정치 스펙트럼이 진보 쪽으로 기울었고, 그 결과 독일 정치권이 난마처럼 얽힌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해 ‘유럽의 병자’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아스룬드 박사는 또 “오스트리아와 독일, 몰도바와 루마니아가 따로 살 듯이 남북한도 한반도에 평화만 정착시킨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김용호 교수는 “한국 정부도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에 대비, 정치·경제·군사·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각종 위기관리 방안(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패널에서 발표자로 나선 니컬러스 에버슈타트(Eberstadt)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북한이 쿠데타나 민중봉기 등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붕괴할 것이라는 징후는 찾기 어렵지만, 경제체제 붕괴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경제는 군사적 공갈과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계획 없는 계획경제’라면서, 개혁과 개방만으로 북한체제가 생존의 길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럴 랭카스터(Lancaster)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원조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인지, 북한 정권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조기관과 지원국들에게 도덕적인 고민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그는 DJ정부의 불법적인 대북지원을 비판했다.
돈 오버도퍼(Oberdorfer)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앞으로 몇 달 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섯 번째 패널 ‘북한을 위한 해외자본조달’에서 금융스탠더드재단(FSF)의 칼 애덤스 대표는 “현 상황에서 민간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프로젝트(mission impossible)’”라고 말했다.
26년간 세계은행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담당하면서 북한전문가로 손꼽히는 세계문제연구소(MWAC) 브래들리 뱁슨 소장은 “대북 정책은 일방적으로 퍼주는 포용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원칙 있는 포용정책(disciplined engagement)’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뱁슨 소장은 특히 “1998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경제관리들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북한의 변화와 수용능력에 맞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