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10명 중 1명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을 가려내거나 적응을 도와줄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7개 부대를 방문해 병사 940명을 대상으로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03명(10.96%)이 편집증과 적대감, 대인민감성 등을 느끼고 있는 부적응자로 나타났다.

부적응 병사 103명에게 원인을 중복 선택하게 하자 49명이 ‘선임병과 갈등’을 꼽았고 ‘비합리적인 군대문화(47명)’, ‘고된훈련(30명)’, ‘부당명령 및 처벌(29명)’, ‘제대 후 진로부담(22명)’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성격문제(16명)’, ‘가정문제(12명)’, ‘여자친구 문제(9명)’, ‘성문제(4명)’라는 대답은 소수에 불과해 군 부적응의 원인이 개인보다는 군 자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간부 142명을 대상으로 부적응 병사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가정문제’, ‘성격문제’, ‘여자친구 문제’ 순으로 답해 큰 사각차이를 보였다.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간이 정신진단검사에서도 40명(28.4%)이 부적응자로 나타나 간부들도 과다한 업무와 부적응 병사 관리에 따른 스트레스, 상사와 갈등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 가운데 57.6%는 군생활의 어려움을 상관에게 보고했을 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사병제는 해당 병사에게 역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1.3%는 군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인권침해 유형은 ’사적인 명령’이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차별, 신체폭력, 따돌림, 성희롱 순이었다.

연구진은 징병단계의 인성검사가 형식적ㆍ비전문적이고, 고차원적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경계선상의 병사들이 그대로 부대로 유입되고 있다며 심리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병사의 학생생활기록부 활용 및 정밀 진단캠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간부들에게 부적응 병사를 식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부적응 병사에게는 대화 상대가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 대상기준을 정비하고 부적응 병사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 자살자에 대한 공상인정 및 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