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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자문단ㆍ투자자 처벌 변수는 `공모'
검찰, 회사운영 개입ㆍ공모 여부 집중 조사

복수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곳곳에서 여러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실체 없는 의혹이 곧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은 이들 중 실정법을 위반한 대상을 추려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이미 사법처리 했거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주수도 회장과 한의상 고문 등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경영진. 이들은 사기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관심은 30여만 명의 피해자가 투자금을 잃는 와중에도 수익을 거둬들인 일부 상위 사업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

방문판매 사업법은 회사를 개설ㆍ운영ㆍ관리한 경영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순 사업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위 사업자 가운데 회사로부터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받거나, 먼저 회사에 일정 역할을 제의해 혜택을 받았다면 공모 혐의가 성립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단계업체가 연루된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처벌되는 경우는 없지만, 회사와 짜고 광고를 해주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대가로 ‘상위사업자’로 지정돼 혜택을 입은 경우가 있다면 공모혐의가 인정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혹을 사고 있는 관련자들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변수다. 제이유에 투자해 이익을 거두기는 커녕, 투자금을 날려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가족도 1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의 수당만 받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강자 전 총경도 5억원을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인과 연예인 등으로 구성된 호화 자문위원단도 자신들이 제이유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이름을 걸어놓았을 뿐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문위원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단순히 ‘직책’을 바로 처벌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이유의 불법 영업 실태를 얼마나 알았고 어떻게 회사운영에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제이유가 특혜수당 또는 차등수당을 통해 자문위원 또는 유력 인사 가족들에게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점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결국 제이유를 위해 발로 뛴 유력인사나 이들의 가족이 실제 아무 것도 모르고 오로지 높은 수익만을 쫓아 사업자 대열에 합류한 것인지, 특혜를 받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투자를 했는지를 가려내야 사법처리 범위와 대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2.01 06:3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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