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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전대검차장 ‘윤상림 돈거래’ 무죄
다른 수임 사례비는 벌금형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소개비를 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金鶴在) 전 대검 차장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소개비를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문용선)는 30일 “직접 증거가 거의 없어 김 전 차장이 윤씨에게 준 돈이 사건 소개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검찰 간부를 지낸 김씨가 브로커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그 후 윤씨에게 돈을 줄 때 실명계좌로 송금하고 고액권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돈이 소개비라면 추적이 용이한 실명계좌를 이용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차장이 아는 사람 3명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이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각 300만∼900만원을 준 혐의는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은 판결 선고 뒤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법정에서 입증된 것이다.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한 혐의도 이미 검찰이 스스로 내사를 종결해 입건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서로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지적했다.


신은진기자 momof@chousn.com
입력 : 2006.12.01 00: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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