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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변호사ㆍ검찰' 진실공방 2R 예고
김 변호사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 항소 방침

대검차장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30일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고 김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법원으로 진실 공방이 옮겨가게 됐다.

김 변호사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다른 수임 비리 혐의 부분을, 검찰은 윤씨 관련 사건 무죄 부분을 각각 항소키로 했기 때문.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과 검찰 간부를 지낸 피고인이 브로커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또 윤씨가 김 변호사의 돈을 받은 시점이 사건을 수임한 시기와 수 개월 떨어진 점, 김 변호사가 200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는데 수임 사례를 실명계좌로 송금한 점, 수임 사례가 관례에 비춰 비정상적으로 많은 점 등도 무죄 판단의 배경이 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관련된 김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완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김 변호사 측의 논리만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검찰은 재판부가 김 변호사의 업무일지와 금전출납부에 적힌 송금 내역을 사실로 인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들 장부가 작성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지만 결국 작성 시기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도 장부의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 장부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인정한 것은 김 변호사 측의 일방 진술을 결정적 판단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 측은 장부의 내용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검찰 주장대로 ’위조’됐다면 그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씨가 김 변호사의 돈을 받은 시점이 사건을 수임한 시기와 수 개월 떨어져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도 “둘은 오랜 기간 특별한 친분을 유지한 관계로 사건별로 수임 사례를 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임료를 주고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검찰 간부를 지낸 김 변호사가 브로커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김 변호사 측의 주장에 재판부도 의문을 나타내며 공감했지만 검찰은 “판검사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편견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재판 결과를 놓고도 검찰이 재판부 판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김 변호사 측은 범죄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심증만 갖고 수사하고 기소한 뒤 법원 판결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윤씨에게 준 돈이 사건 소개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일부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윤씨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며 검찰 수사를 꼬집었다.

양 당사자가 입을 맞춰 서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검찰의 볼멘 소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한 더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김 변호사의 주장처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법정에서 입증된 사필귀정의 사례가 될지, 아니면 검찰이 강변하듯 고위 법조인과 브로커 사이에 오간 부적절한 수임비리 사건으로 귀결될지 그 결론은 검찰의 추가 증거 제시 여부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1.30 22:3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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