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훈 교수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할 수 있는 ‘1948년 8·15’는 일제에서 벗어난 ‘1945년 8·15’의 그늘에 가려 잊혀질 것인가. 지금까지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감격이 ‘8·15’에 깊게 깃들어 있었다면 이제는 1948년 대한민국이 탄생했던 날로서 8·15의 뜻을 확대하자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두 축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조차 왜곡되고 있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던지는 의미는 더욱 긴박하다. 광복 전후사를 연구해 온 심지연 경남대 교수(정치학), 최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집필에 참여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한국경제사)가 지난 주말 대담을 가졌다.

▲ 심지연 교수

―‘1945년 8월 15일’보다 ‘1948년 8월 15일’을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심지연=전자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광복절’이라면 후자는 우리 스스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시작한 ‘건국절’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가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지도 오래 됐고, 또 21세기를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던 초심(初心)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영훈=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의미는 과거 8·15 기념축사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소홀히 취급됐다. 더 큰 문제는 ‘뭔가 건국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최근 10여년 전부터 일반화됐다는 거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분열주의자들이 나타나 분단을 초래했다”는 시각과 공식적인 언설이 있어 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재검토하고 지난 60년간의 건국사(建國史)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 의미가 퇴색됐던 것일까▲

▲심지연=광복 이후 좌·우익간의 갈등으로 통일정부가 수립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적인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자유당 정권부터 제5공화국까지 권위주의 정권이 오래 지속되고 민주화 운동이 증폭되다 보니 ‘모두가 1948년 정권을 잡은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게 되고, 건국 자체를 좋지 않게 인식하는 편향적 시각이 있게 됐다. 그래서 1948년보다는 1945년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된 것으로 본다.

▲이영훈=권위주의 정권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건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1945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45달러였고 인구 대부분이 문맹이었다.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선택해야 했다. 40여 년의 산업화라는 기간을 거친 뒤 민주화가 가능했다. 우리의 정치사는 훌륭한 기획에 따라 실천해 온 것이다. 초창기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건국의 의미를 잊혀지게 했다.

▲심지연=해방 직후 민족주의적 열망이 한 쪽은 미국에, 또 다른 쪽은 소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극단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념이 과잉됐다는 민족적인 불행이 생겼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이민족의 통치를 받았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 정부를 수립해 보자는 열망이 컸던 해방 직후에는 과도한 민족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영훈=1953년 자유당 정부가 교육법을 만들 때나 1968년 박정희 정부가 국민교육헌장을 만들 때도 기본적인 기조는 민족주의였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좌파 계급주의가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마른 초원에 불 붙듯이 강력한 반미(反美)주의를 형성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출간되면서부터 더욱 공공연히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 부정됐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부패하고 탐욕에 가득 찬 노 정치가가 세운 것”이라는 주장이 이제 학생들이 보는 근·현대사 교과서에까지 계승된 것이다.

―통일이 된 이후에는 ‘1948년 8·15’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다는 인식 때문은 아닐까▲

▲심지연=광복 이후 대다수의 사람들은 분단정부를 임시적인 조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이어져 온 것 같다. 1945년은 구시대의 단절이고 1948년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인데, 졸업성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진출의 첫발이다. 체제가 굳어진 지금 와서 대한민국을 잠정적인 정부로 생각할 수는 없다. ‘1948년 8·15’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한 시대의 단절보다는 새 시대의 출발에 의미를 둬야 할 시점이다.

▲이영훈=한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면 마지막 장에 통일이 곧 임박할 것처럼 가슴 벅찬 약속을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 지향적 얘기가 없이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두 국가가 합쳐진다는 단순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어떤 문명적 기초 위에 통일을 이뤄야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을 경과(經過) 위에 있는 나라로 만들고 건국에 관한 기억을 왜곡하게 된다.

―1948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세력의 선택은 옳았는가▲

▲심지연=그 출발 당시에 남이 북보다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엔 정통성을 북에다 두는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선 이승만 정권과 대한민국 체제를 수립하고 선택한 체제가 결국 우월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체 정화능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순 없다. 아무리 독재자나 부패한 사람이 나와도 체제 자체의 시장 기능과 국민이 누리는 자유에 의해 스스로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다. 반면 북은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때문에 교정이 가능한 내부의 동력이 없는 체제다. 그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벌려 놓았다.

▲이영훈=건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첫걸음은, 해방이 우리 힘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그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재편 과정에서 일어난 글로벌한 사건이었다. 제국주의 체제가 붕괴돼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헤게모니 속에서 해방됐다. 해방 당시 우리 민족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동화됐기 때문에 심각하게 분열돼 있었다는 비극적 현실도 잊으면 안 된다. 38선 이남과 이북을 점령한 점령군과 협력자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국 시장경제와 인권이 문명의 진보를 대변한다는 걸 확신하는 세력이 미국과의 협력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긴 문명사에서 보면 정당한 선택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분단의 책임자’였고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시각이 젊은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다.

▲심지연=이승만은 귀국 전부터 좌·우를 막론하고 영입 대상이 된 민족지도자였다. 공산당 노선과 단절된 이후부터 ‘친미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분단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먼저 창설됐고 북한 스스로 이것이 행정주권기관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총선거와 정부수립이 남한에서 먼저 이뤄졌다는 달력 위에 나타난 사건만을 가지고 분단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영훈=일본 학자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이 1945년 9월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 북한의 통치자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북한에 독자정권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은 사료상으로 명확해졌다. 반면 남한의 미 군정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이승만은 미국에 의해 선택된 협력자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건국의 의미가 의도적으로 폄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영훈=헌법에 의해 자유와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이걸 기준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체제는 대한민국이다. 인간 발전의 동력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오늘날 우리 일부 학자들은 머릿 속으론 알지만 가슴 속으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945년 당시 1인당 전력생산량이 일본보다도 더 많았던 북한이 왜 지금 국민이 국가의 노예인 체제가 돼 버렸는가▲

▲심지연=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큰 희생이 있었다. 억울한 희생에 대한 신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거사 정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의 화합과 미래를 향한 발전에 있어야 한다. 특정 세력을 정치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훗날 또 다른 과거사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에서 숱하게 봐 온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8·15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겨야 할까▲

▲이영훈=별다른 국가적 행사가 없는 제헌절과 함께 다시 의미를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제헌사(制憲史)는 결코 누더기 헌법을 만든 역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형태와 선거 방식을 갖고 다소간의 비용을 치렀지만 국민주권·자유·인권·시장경제 같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 달라진 적은 없다. 건국의 역사를 밝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해 국민적 기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선 제헌절과 광복절을 통합해서 8·15를 미래지향적인 건국 경축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심지연=7월 17일 제헌절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정부나 언론기관에서 기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정치인 사면 같은 것은 오히려 그 의미를 떨어뜨리는 거다. 수구적인 차원에 머무를 게 아니라 번영되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적 동력을 집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