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5일 새벽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한반도와 주변안보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수단체들은 ‘도발’, ‘도전’ 등의 용어를 써가며 정부에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진보단체들도 강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진보단체들은 강경 대응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접하고도 일본 정부보다 3시간 정도 늦게 각료급 대책회의를 여는가 하면 발사된 미사일 수를 놓고도 초반에 혼란을 보이자 정부의 정보력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주의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이번 사태로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원하고 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비합리적인 집단임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며 “관용과 양보로 일관해온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북핵저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북지원 중단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강경 대응보다는 미사일 발사 의도 파악과 평화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강경 조치로 맞대응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네트워크도 성명에서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뿐 문제 해결의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며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뜨거웠다.

네티즌 ‘pala1’은 “정부는 북한이 연료 주입을 하지 않아 괜찮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그렇게 원조를 많이 해주더니 결국 기름값 대준 것이 아니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네티즌 ‘spsp1221’는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발사능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도발 행위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데 전쟁목적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렸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새벽 4시에 관방ㆍ방위청ㆍ외무 장관 등이 참석한 각료판정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데 비해 우리 정부가 오전 7시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것을 놓고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회사원 정모(31)씨는 “새벽에 갑자기 발생해 바로 대처하기 힘든 점이 있었음에도 우리 군과 정보기관이 인지한 뒤 신속히 대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일본처럼) 좀더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akfkeh34’도 “미사일이 발사돼 떨어졌는데도 아침이 밝아서야 부랴부랴 안보장관회의를 열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정보망은 움직이는데 한국의 관련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