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 개각' 논란

교원단체는 3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자 우려를 표시하며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신임 교육부총리에 김 전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은 교육계 여론을 무시한 ‘코드 맞추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교육수장을 맡아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랬지만 인사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김 내정자가 청와대에 있을 당시 주도했던 정책은 민심 이반을 초래했고 여당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금은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계와 국민여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내정자는 여러면에서 적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총리에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인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을 내정한 것은 교육주체들의 열망을 저버린 것”이라며 비난했다.

전교조는 “김 내정자는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국립대마저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형적 대학정책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특히 교육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김 내정자에게 비판보다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부모회는 성명에서 “김 내정자는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와 외국인 학교 규제 완화, 영어 조기 교육확대 등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또 “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관련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