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연구원

시민단체 포럼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이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김태우(金泰宇·56)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20일 ‘헌법포럼(대표 이석연)’이 연 토론회에서 “대(對)화력전 임무를 미군(美軍)으로부터 이미 넘겨받았지만 우리측 준비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성급했다”는 발언을 했다.

발언 직후 김 연구원은 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이라는 보직에서 해임당했다. 지난달 21일, 김 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끝에 정직(停職)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은 면직(免職) 바로 아래 단계 중징계다.

징계 사유는 ‘직장 이탈, 복종의무 위반, 규정 위반’이었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시민단체 포럼에 참가했고,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징계에 동원된 규정은 국방부 장관 명의의 ‘언론 기고 및 대외발표 시행 지침’. 언론매체에 대한 기고 및 인터뷰는 사흘 전에 정책성 검토(국방부 정책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방부측에서는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 국방연구원을 찾아 김 연구원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에 대한 징계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2003년 1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안보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된 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에 자이툰 부대의 감군 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 한미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약화된 것은 확실하며, 앞으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근신 1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징계 처분 뒤 평소 540여만원이던 월급이 180만원으로 줄었더라며 쓴웃음을 짓던 김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익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측은 “시급한 국방 사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며칠 전에 상부에 보고하고 인터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김 연구원이 징계를 받은 ‘국방공보규정’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국책 연구원 입에 재갈을 물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홍(金鎭洪)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군사정권이나 이용할 법한 규정으로 국책연구소를 어용화해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