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대추리 들판에는 벌써 싹을 틔우고 자라는 농작물도 있다. 채승우기자 - 주한미군이 심상치 않다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봄비가 사방을 촉촉하게 적시는 가운데 마을 인근 논에서는 트랙터 한 대가 한가로이 논을 갈고 있었다.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지만 이면에는 ‘핵 폭풍’을 일으킬 싹이 자라고 있었다.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내리, 동창리, 함정리 일대는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이전할 지역. 하지만 일부 주민과 외부 반미단체가 주축이 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대추리를 중심으로 기지이전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범대위 사람들이 마을 빈집과 임시 텐트 등에 상주하고 있는데 최근 인원이 50~60명으로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과 범대위 등의 반대투쟁은 이제 단순한 반대나 저항 수준을 뛰어넘어 심각한 불법행동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들의 불법 반대가 계속될 경우 기지이전 사업 자체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주민과 범대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논갈이를 하고 있다. 범대위측은 팽성읍 일대 285만평 중 100만평(경찰추정 65만평)을 논갈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월 들어서는 마른 논에 볍씨를 뿌리고(건답직파) 있다. 하루 1만평씩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한다.

‘벼 4~5㎝땐 작물 소유권 인정’ 판례 악용

시위대, 빈집·텐트 상주… 측량단 쫓겨나

“이전 차질땐 최대 수천억 더들것” 분석도

이들의 행동은 일단 농작물이 자라면 정부가 농사를 중지시키기 어렵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4~5㎝ 정도 자란 농작물은 그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작민이라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씨를 뿌리고 벼를 자라게 해 올해 각종 일정을 좌절시키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 볍씨들이 싹을 틔우고 4~5㎝까지 자란다면 기지 이전사업 전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은 집 주변 10평 남짓한 텃밭에 파, 마늘 등을 심었으며 이미 새파란 싹이 땅을 뚫고 나온 곳이 목격됐다.

범대위 등의 극심한 반대시위로 기지이전 사전작업은 벌써 차질을 빚고 있다. 한미 양측은 당초 3월 중 공동측량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마스터플랜(MP)을 작성할 계획이었다.

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역 주민과 범대위가 한미 공동 측량단을 내쫓았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론 공동측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미 양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해서는 측량과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할 사람들의 현장 접근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범대위등이 마른 논에 볍씨를 뿌려 놓았다. 농작물이 4~5㎝만 자라면 경작민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채승우기자

기지이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총 사업비가 5조5000억원(추정)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자재비와 현장 관리비, 농작물 보상비 등으로 최대 수천억원이 더 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한미 간 외교문제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양국이 이전 기간 연장을 위해 재협상을 벌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와 경찰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추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 마을과 논에 경찰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불법 영농행위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부지는 올해 초 법적으로 국방부 소유가 됐다”며 “농민들의 영농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국방부측 설명과 설득에 일부 주민과 범대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농민들이 논으로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는 등 영농차단을 시도했으나 주민과 범대위의 격렬한 방해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후 농민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며 논갈이와 볍씨 뿌리기를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화와 설득에 주력했다”면서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려고 물리력을 동원했다가 부상자라도 생기면 국민 여론이 나빠질까봐 적극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기지이전 대상부지 349만평 중에서 팽성지역은 285만평. 이 중에서 협의매수된 부지는 74.8% 정도다. 국방부는 팽성과 서탄(64만평) 부지 매수에 예산 5454억원을 지출했는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주민을 위해 1335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