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놓고 주민과 당국간 극심한 마찰이 계속됐던 경기도 평택시 일대 해당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협의매수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정을 거친 ‘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인 반면,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기지 확장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협의매수기간 종료

국방부는 30일 “6월 14일부터 실시해 온 평택시 미군기지 확장부지 349만평에 대한 협의 매수를 3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까지 협의매수를 통해 전체 대상 부지의 63%에 해당하는 221만평을 사들였다. 토지주 규모로는 전체 1833명 중 69%에 해당하는 1266명이 매수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일반 개발사업의 협의매수 비율보다 낮은 규모로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토지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택지개발에서는 협의매수 비율이 80~90%선”이라며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심리가 작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협의매수기간 종료와 함께 서류 정리 작업을 벌여 다음주쯤 매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자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매수에 실패한 공공사업용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간 최종 조정을 담당한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시행자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정기간 중이라도 계속해서 토지주들을 설득하고 협의에 응하는 토지주들과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러나지 않을 것”

앞서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지난 26일 평택시 팽성읍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에서 ‘협의매수 종료’를 알리는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설명회에는 50여명의 주민들만 참석을 했고 설명회장 밖에서는 미군기지 반대구호를 외치는 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4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협의매수기간 종료’와는 상관 없이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주민과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 사이의 이견이 다시 한번 확인된 계기였다.

미군기지 확장저지 팽성대책위 송태경 홍보부장은 “주민들은 강제수용절차를 각오하고 있었다”며 “삶의 터전을 한 뼘이라도 내줄 수 없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호성 상황실장은 “현재로서는 협의매수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이전 정책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본다”며 “9월 1일 팽성읍 대추리 주민 촛불집회 1주년 기념행사와 9월 3일 미군반대 문화제 등을 통해 미군기지 확장의 부당성을 전국민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